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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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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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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공소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38218 판결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73 판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2020년
12.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10861 판결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1916 판결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6.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8. 전주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합3629 판결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9구합10219 판결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2. 부산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8누22791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292 판결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합4659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9. 대구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110 판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청주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11631 판결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31. 부산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6구합20297 판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두52944 판결
  이 사건 양악수술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180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5.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52609 판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4년
37.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50101 판결
  권리확정주의와 수입시기판단기준 및 실지조사와 근거과세의 관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4.06.12 선고 2013누20525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9.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합40490 판결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25309 판결
  쟁점 금원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착수금으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26234 판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3. 서울행정법원 2012.03.0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31866 판결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02.15 선고 2011누29375 판결
  채무자 등의 진술과증거서류로 보아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46.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976 판결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48. 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3468 판결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0.04.02 선고 2009누9170 판결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0. 서울행정법원 2009.12.04 선고 2009구합980 판결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51. 서울행정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합10157 판결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08.01.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56. 대전지방법원 2007.08.16 선고 2007구합483 판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58. 서울행정법원 2006.11.10 선고 2006구합25032 판결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10.10 선고 2006누28654 판결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추계소득율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61.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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